▶무력으로 강제 접종 시킨다?
중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문을 강제로 부순다는 영상입니다.
게시자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.
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 보도 영상으로, 가짜뉴스입니다.
의료진이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지, 강제 접종하려는 게 아닙니다.
또한, 우리 정부는 강제 접종이 아닌 특정 직종에 대한 접종 의무화조차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
[이기일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: 저희는 (접종 의무화)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지 않습니다. 예방접종자에 대한,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…]
▶ 강제 접종 가능케 할 법안이 있다?
지난달과 이번 달 발의된 법안입니다.
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찰의 주거 침입이 정당화되고, 병원 보안 요원들도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와도 괜찮으니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하게 될 거란 겁니다.
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, 그 경우도 범죄 행위가 벌어질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해 뒀습니다.
응급의료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응급차에서 폭행당하는 문제와 함께, 의료기관의 보안요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입니다.
따라서 두 법안 모두 공권력의 주거 침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.
YTN 김승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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